모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가능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 사항을 공동 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던 규정에서 중요 사항을 규칙을 제정해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개정안)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이에 따라,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 취득 필요

② 인증 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 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하도록 했다.

③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 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인증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④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 효율 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인증 유효 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건축물 인증시 인증 기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 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준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