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해 규율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각종 요소(개시 지점 지가, 정상 지가 상승분, 개발 비용 산입 대상)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경륜ㆍ경정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사업 등을 부과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 개발 이익,
즉 땅값 초과 상승분의 25퍼센트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 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재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