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는 제목의 모일간지 기사와 관련해 2월 4일 "지가 안정세와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현 정부 들어 7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 구역은 2008년 1월 2만 60.6㎢(전 국토의 20%)의 약 1/20 수준인 2012년말 1만 98.7㎢(전 국토의 1.1%)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기간 만료 전에 전면 재검토해 공고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유효 기간 만료일인 2013년 5월 30일까지 새로운 허가 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허가 구역 해제 또는 지정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지역별 지가 및 토지 거래 동향, 개발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구역을 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