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불성실신고자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 실가 과세 정착 위해 예정신고 직후 조기 검증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을 이용한 조세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으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정정신고를 유도한뒤 이마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심층분석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양도세 실가 과세의 정착을 위해 예정신고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 개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정신고 직후 착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우선 지난해 예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시·구·구에 낸 실가 신고자료, 시세 등을 종합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 5000명에 대해 정정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이 5월말까지 확정신고 기한에 정정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벌여 과소 신고액의 1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0.03%씩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종전까지 5월 확정신고 이후에 실시해온 양도세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는 예정신고 직후 벌이는 조기 검증체제로 전환, 실가 과세의 정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용한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납세자(양도자)뿐만 아니라 이를 종용한 세무대리인, 중개업자, 양수자 등도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확정신고 대상자 45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양도 36만명, 부동산 권리 양도 3만명, 주식 양도 6만명 등이다. 작년에 비해 확정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2만9000명 가량 늘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양도세 확정신고>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1년 간 부동산, 주식, 골프 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뒤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5만명이다.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고 절차는.
▲세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내면 된다. 이들은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과소 신고세액의 10%인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하루 0.03%가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양도세를 나눠 내는 것도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0만원 초과분은 7월16일까지 내면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50%만 5월 중에 낸 뒤 나머지를 7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됐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유상양도(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보상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양도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지난해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1가구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이 실가 과세가 적용된다.

-2주택 보유자였다가 1채가 2006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분양권 형태로 바뀐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2006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건축 완공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재건축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