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시작

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한 매도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7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팔려는 사람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매도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토지공사는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께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19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0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적인 협의매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매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의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