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안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척척”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 전국 확산·보급


앞으로는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건축인?허가절차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하반기부터 부산광역시와 산하 4개 구청(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사상구)에서의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248개)에 단계적으로 확산·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 민원은 국민생활과 재산권 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첨부서류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 국민 불신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계도서 등을 CD로 제출케 하고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한 건축정보시스템(AIS)을 개발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 보다 혁신적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을 3년 간에 걸쳐 올 상반기 개발을 완료하였다.

금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직접 40여 종에 이르는 건축 인·허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던 것의 상당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처리가 가능하며 내·외부 관련 기관과의 실시간 온라인 협의를 통한 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처리기간도 단축(60일→15일) 될 전망이다.

또한, 설계도서 등을 인터넷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어 관청방문이 사라지고 민원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연간 행정비용이 약 1조 4,700억원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유지관리기록과 행정처분현황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의 추출,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전송된 도면을 실시간 확인하여 현장구조·진압 등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이 외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져 유시티(u-city)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보 인프라의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