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2009년부터 수입 제조 전면금지

2009년부터 석면과 석면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과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단열 효과가 뛰어나 지난 1970~80년대 마감재, 바닥 타일,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하기 시작했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을 감안할 때, 최근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국민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603억을 투자해 석면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석면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면 건축물의 무단 불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전문업 등록제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