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대중 한옥 늘린다
-부재·부품 산업화 촉진…다층한옥 개발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는 가격이 저렴한 대중 한옥 보급 확산을 위해 부재 및 부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다층 한옥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가치와 품질을 종합점수화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입찰제'와 설계공모후 기술제안까지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제' 도입을 위해 10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김진애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선진화과제 전략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화 과제와 관련, 건축정책과 건축도시 디자인을 주도해 나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5연구실 30인으로 설립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건축디잔인 기준 설정,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고유의 건축 발전을 위해 한옥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일반국민이 한옥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대중한옥 보급을 위해 부재와 부품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다층한옥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스탠더드 특별발주제도인 가치와 품질을 종합 점수화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입찰제’와 설계공모후 기술제안 및 평가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공모 및 기술제한 입찰’ 제도를 오는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정책개선 방향과 관련, 공공청사, 도서관, 공원 등 공공건축물 및 시설 건설사업인 '건축도시 공공사업'의 경우 47개 정부기관별로 별도로 시행됨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인 온영태 위원은 "지역특성 및 문화컨텐츠 반영 부족, 사업시행기관간 협력 미흡, 시행기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내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사업정보 공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