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8월 30일 지방 주택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해는 확실한 집값 안정 기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수급 안정 심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업계에서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방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를 시사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말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 건설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9월 중에는 어떤 지역을 해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 검토할 사항 아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주택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은 집중성과 이동성, 전염성이 강한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건설업체들이 지자체의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상반기 중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사업 인허가 기준으로 4만3000가구가 건설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연중 목표치인 15만 가구에 비해서는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사업에 적극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교부의 제도개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이 150%에서 200%, 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도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며 다세대.다가구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고품질 주택 '싸게, 빨리, 많이' 공급위해 제도개선 노력"
이 장관은 "정부도 주택사업 인허가상의 불편을 덜고 시간을 단축시켜 품질 좋은 주택이 '싸게, 빨리, 많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제, 청약가점제의 근간을 확고하게 견지해가면서 시행초기 나타나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여러 규제를 받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고분양가와 폭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적정 이윤을 추구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내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시한 기업의 적정이윤 5.5%는 평균에 불과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언급, "새 정부도 주택시장의 안정을 원할 것이며, (국민도) 규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투기자금 위주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택업계는 간담회에서 △지방경제 회생안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가산비 적용 개선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완화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참여제한 △대지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개선 △기반시설부담 합리 개선 △각종 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분양가상한제 보완 △주택거래 정상화 마련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