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연말까지 LTV·DTI 예외 적용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올 연말까지 총 부채 상환 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담보 인정 비율(LTV)은 70%로 완화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정부는 4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렌트 푸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편적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규모를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한다.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