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지 전용 전년보다 줄어든 12,677ha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2012년도 한 해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 면적이 12,677ha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도(13,329ha)에 비해 4.9%(652ha) 줄어든 규모로, 국내 전체 농지 면적(1,730천ha)의 0.7% 수준이다.

농지 전용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유는 전용 면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산업단지 등 공장 설치로 전용된 면적을 합치면 6678ha로 전체 농지 전용 면적의 53% 수준이다.

주거시설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의 사업 착공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거시설 : ('08) 2,424 → ('09) 2,632 → ('10) 4,378 → ('11) 1,828 → ('12) 3,076

*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634ha, 파주 운정 3지구 393ha

반면, 그밖에 농어업시설,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관광·운동시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은 전년보다 조금 감소한 2,334ha로 전체 농지 전용 면적의 1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식량 위기, 장래 통일시대에 대비해 우량 농지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큰 틀 아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용지는 도시지역·관리지역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전용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농업용시설·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