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에도 ‘빅데이터·융합’ 바람 분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에도 빅데이터·융합 바람이 거세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행정 효율화를 넘어 선제적인 맞춤서비스와 복지실현, 새 정부 국정 과제 지원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13년도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161개 고유 정보를 632개로 중복 관리, 연간 597만 건 업무 중복 처리) 이로 인한 정보 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민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 종합 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측량·토지 이동·건축 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한다.

※ 지적 7종 + 건축물 4종(’12년) → +토지이용 1종 +가격 3종(’13년) → +등기 3종(’14년)

■대한민국 부동산 행정 변화를 알아본다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이 국민 체감 서비스 및 행정 효율화 중심이었다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은 위치 정보를 행정에 융합해 국민에게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공간 정보 산업을 창출하도록 공간 기반 부동산 통합 정보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부동산 통합 정보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연간 2억 건 넘게 발급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이며, 자치단체 행정 처리 시 70% 이상 참조될 만큼 중요한 정보로, 국토 및 도시 계획, 부동산 정책 수립, 국세·지방세 등 과세 업무, 위치 기반의 생활 안전과 복지 지원 정책 수립의 핵심 정보이다.

특히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 140개 중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가 52개(37%)로 분석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양방향 정보 융합을 통한 부처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통합 정보 활용 방안 정책 연구 및 국정 과제 지원 방안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발급 등 일사 편리 서비스를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일사 편리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인 만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충분한 병행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하여 부동산 공적 증명 자료로 효력을 갖도록 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 관련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상정 (‘12.12.28)

2013년에 본격화되는 부동산 빅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다각적 정책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 연구

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간 기반 부동산 통합 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 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 재산 무단 점유 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을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 공간 기반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공간 정보가 행정과 정책 그리고 산업 전반까지 고도화하여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