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실내 건축 기준 의무 대상 아님

국토부는 “금번에 도입된 ‘실내 건축 기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칸막이 벽 등으로 피난 통로가 차단되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면서, “따라서 ‘실내 건축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노래방, 유흥주점, 고시원 등의 용도에 한정될 계획이며, 주택에서는 권장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의무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내 건축 기준’을 적용할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재료․시공 등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