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토지 이용 규제 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 수렴

현재 운영되는 321개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국민 의견 수렴방>에 규제 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추진 배경: 전문가 중심의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규제 개선으로 전환

주요 내용: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상시 국민 의견 수렴(http://luris.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