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

2017년까지 국내 산림에서 목재 생산이 현재보다 25%이상 늘어나고, 목제품에 탄소 흡수량을 표시하는 라벨링제도를 도입하는 등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위 산림 정책 계획인 제5차 산림 기본 계획을 변경해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기본 계획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 부문 최상위 행정 계획으로 현행 제5차 산림 기본 계획은 2008년부터 실행돼 오고 있다. 계획 중간 시점을 맞이해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사업 목표 조기 달성 등의 사유로 산림청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 계획은 산림 휴양, 치유, 교육, 문화 등 산림 복지 인프라의 확충, 목재 산업 진흥과 임업 소득 증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 등의 전략과 과제가 크게 강화됐다.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이 새롭게 설치되고, 목재 산업 성장을 위한 목재 생산업 등록제와 함께 임목재해보험, 산지은행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을 나무심기 등 산림사업으로 생성된 크레딧으로 상쇄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기후대 및 권역별 국립수목원의 확대 등도 새롭게 담긴 정책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2017년까지 산림 가치 200조 원, ha당 입목 축적(나무량) 150㎥, 목재 자급률 21%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35천개를 새롭게 창출하고, 산림복지 수혜자를 지금의 두 배인 2천만 명까지 늘리는 한편, 연간 산불 산사태 피해지 발생은 1,000ha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림 분야가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에 비중 있게 포함되면서 산림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가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