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 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22일부터 전국에 시범 운영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이하 절약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現) 용도별(아파트, 업무·판매·교육시설 등)로 연면적 5백∼1만㎡ → (9.1) 모든용도 500㎡ 이상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설계에 대해 의무사항·권장사항 등의 준수여부 검토

절약 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 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되어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 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 건축허가 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 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온라인화하여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 서류 미제출, 검토 절차 투명화, 검토 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 기관 방문 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종이 서류 미제출: A3 도면 6백만 장/연 절감, 탄소 배출 35ton/연 감축(서울∼부산 승용차 220회 왕복시 배출량)
* 검토 기관 방문 대기: 서류 제출, 서류 보완 등을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지참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현재)

절약 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 기관과 정보 교류가 가능해져, 건축 행정 서비스가 국민 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