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관 심의 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 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 심의 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경관 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관심의 대상: 대규모 SOC, 개발사업(사업규모는 시행령에서 규정),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대상은 조례로 규정)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건축구역 :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상 규정을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디자인 향상뿐만 아니라 남향세대 증가, 일조 침해 감소 등 사업성 증대 가능
* 건축기준 완화 : 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 : 총 85개(55개 지자체 수립완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