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호소문 발표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8월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 및 정부에 대해 주택 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아직도 낮잠을 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구체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 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다. 

호소문 발표 경위는,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퇴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연간 약 13만 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중개업소는 1만 6500여 곳이 폐업하였으며, 10만여 명 종사하는 이사 업체의 40%가 줄어드는 등 주택·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붕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주택·건설업계 등이 이러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에 두고 있으며, 내수 경기 및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건설 시장을 더욱 더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최삼규 회장은 모두 인사말에서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여 국민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터인 건설 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호소문 발표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각 단체장과 질의응답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