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빨리 결정해야

6.30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이후 우려됐던 거래 절벽 상황이 현실화 되자 경기도가 취득세 영구 인하 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1일 도내 주택거래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경기도 내 주택거래량은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 종료 전인 6월 28,064호에 이르렀으나, 감면 종료 후인 7월 8,640호로 69.2%나 급감했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 11,260호와 대비해도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실수요자도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거래 단절 최소화를 위해 하루 빨리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 소급 적용 여부를 확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절벽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수의 56% 가량을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3 ~ 2014년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약 4,5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