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허용시설 범위를 조정한다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자신의 농업용 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8.26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최초 허용하게 되는 바, 일단 ‘1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안을 운영한 뒤 농지 관리 및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추가로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이 추가(현행은 ‘야생조류 인공사육시설’)되었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명확화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예컨대 임산물의 경우 잎, 뿌리, 줄기 등을 가공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상위 법 체계와 맞게 재분류하는 한편, 일부 축소하여 향후 농지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감면실적이 없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가 감면대상에서 삭제되었고,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 등 일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비율이 축소되었다.
 * (감면 대상 축소) 사업용 및 도시용 철도의 범위에서 이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시험․연구시설, 교육훈련시설) 제외,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등
 ** (감면 비율 조정)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의 감면비율 축소(현행 :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 → 개정안 :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14.1.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