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착수
‘시세보다 1억 더 쌉니다.’ 허위매물에 속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대상 허위매물 유형
① 허위·과장된 매물가격을 게재한 경우
ㅇ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매매가격의 10% 이상 차이)을 게재하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②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한 경우
ㅇ 해당 공인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물을 다량 게재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ㅇ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임
ㅇ 향후 지속적인 감시와 더불어 공인중개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청할 계획임
ㅇ 공정위의 이번 조사 및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허위매물 게재행위를 억제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 현황
□ 부동산정보제공업체는 부동산전문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확보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정보를 게재·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업체 :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등

허위매물 게재 실태
□ 소비자단체 모니터링 결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중 허위매물이 55.6%를 차지(전체 151건 중 84건)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허위매물의 70% 이상 분포

허위매물로 인한 문제점
□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들의 거래비용(정보탐색비용 등) 발생 및 허위·과장된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어 가격 왜곡으로 인한 거래질서 저해 가능성
□ 그러나 허위매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는 파악이 곤란

1) 존재하지 않는 매물 게시에 대한 건
ㅇ 풀 옵션 원룸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전화 문의를 하여 직접 방문하여 보니 사진 상에 나와 있던 방은 하나도 없고, 전화상으로 문의하였을 때 안내하였던 내용과 상이(한국소비자원)
ㅇ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의 전세가를 검색하고 연락을 하였는데 거의 모든 부동산중개업소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매물은 없고, 훨씬 비싼 매물들만 제시당일 올린 매물이라 아침 일찍 전화 문의한 것인데 벌써 계약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음(국토해양부)

2) 기간이 지난 매물을 계속 게시한 사례
ㅇ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 매매된 물건이 삭제 처리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시세가 내려간다고 항의하지만 부동산 업소들은 해당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늑장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한다고 주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