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 지자체가 주택 하자 보수 지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1-22일 jtbc 9시 뉴스의 <곰팡이에 갈라진 벽까지 ‘농어촌 뉴타운’ 곳곳 부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입주가 완료된 3개 지구는 지자체가 주택공사 하자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은 젊은 인력의 귀농 촉진을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2009년 5개 지구(고창·장성·화순·단양·장수)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다”며, “현재 3개 지구는 입주가 완료됐고, 2개 지구(단양, 장수)는 마무리 공사 및 입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부실과 관련해 “완료된 3지구는 지자체가 주택공사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화순지구의 경우 9월 9∼10월 18일 지자체·시공사·입주자 합동하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1차 하자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양 및 입주율과 관련된 입장도 내놨다. 10월말 현재 ‘농어촌 뉴타운조성 시범사업’ 5개 지구 분양률은 88.6%이며, 입주율은 71.4%(464/650세대)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 중으로 미분양 세대의 임대주택 전환,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방식으로 전환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대상 연령은 입주희망자 수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25∼55세로 설정한 것이며 10월 현재 20∼40대 입주자가 59%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은 도시민의 귀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입주자가 조속히 귀농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임차 등을 알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tbc는 △뉴타운지구 공사 부실(벽이 갈라지고, 춥고, 방에 결로현상) △5지구 뉴타운 평균 입주율이 53%에 불가 △계약자의 3분의 1 이상이 50대이상 △지자체가 농지를 확보해 주지 않아 영농종사 어렵다며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부실”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