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한시적 감경 및 부과 유예

국토교통부는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감경 기간 내 위법 사항을 원상 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 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 내)하고, 그 기간 동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