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 의무 위반 : 50만 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 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 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 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 협회가 자진 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