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동명의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 위한 산지전용 허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 공동명의로 된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하여 평택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임야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가 허가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평택시에 산지전용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다.

민원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친 그리고 처의 공동명의로 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942㎡에 주택을 건축하고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평택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평택시는 주택 신축 목적으로 산지의 이용을 변경 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며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가족 공동명의로 된 임야에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평택시가 공동소유의 자기 지분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며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에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민원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명의자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이고 ▲공유자 전원이 공동의 사업주체가 되어 산지전용을 신청하는 것은 1필지에 1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이고, 공유자가 각각의 자기 지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1필지에 공유자의 수만큼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산림훼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평택시와 산림청에서는 1인이 단독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산지를 수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전체 면적을 개발하는 경우에 마구잡이 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산지 관리법령에서 단독주택 축조 목적의 산지전용 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산지전용허가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시에 민원인의 산지전용 신청을 허가할 것을 9월 2일에 시정권고 하였으며, 평택시는 9월 16일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여 2010. 8. 30.과 2012. 4. 4.에 각각 시정 권고하여 수용･해결되었음.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