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258㎢를 해제?

국토부는 금년 말에서 내년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258㎢를 해제한다는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의 면적은 약 482㎢이며, 지정 기간은 2013년 5월 31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 또는 재지정해야 하며,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새로운 허가구역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 허가구역 전체가 기간 만료로 실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 기준, 규모, 지역,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으며, 금년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기존 허가구역의 56%, 258㎢가 해제될 것이라는 일보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만,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14년 5월 30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중도위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구역 유지·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