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건축사 키운다!
건축사법 개정…소속 건축사도 자신만의 실적 쌓아 독립 가능

앞으로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 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17일부터 40일간(2013. 12. 17 ∼ 2014. 1. 27)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직접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 건축사가 모든 설계 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도 높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소속 건축사도 담당 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 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담당 건축사 제도: 대표 건축사는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 형태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제 업무를 공제 조합으로 분리한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공제 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 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 수수료 인하와 공제 업무 책임성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계(산·학·연)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12월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