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환급은 이렇게

정부가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28일 이후 매매 등 유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이 당초 2014년 1월 1일부터였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를 ‘8.28 부동산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세 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2%에서 1%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유지, 9억 원 초과의 경우 4%에서 3%로 인하된다.
따라서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300만 원 정도 돌려받게 된다.

환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2013년 12월 10일에서 14일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빠르면 2013년 12월 26일 이후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택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전체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된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지방세 납부 인터넷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에 환급 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