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014년 고령 농업인에게 한걸음 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12월 26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 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_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이미 농지 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_현행 유지(대출 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 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_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 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 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농식품부는 또한 담보 농지 평가 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 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 연금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 생활 장치로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농지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 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 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 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_(현재)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