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산림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36대 주요 산림 정책 발표

산림청은 2013년 한 해를 결산하며 2014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 정책 36건에 대해 발표했다.

숲 가꾸기 사업 산주 자부담제 완전 폐지
숲 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던 산주 자부담제가 새해에 전면 폐지된다.
이는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 가꾸기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종전 산주의 수익자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산주의 자부담 없이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사업관리가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목재 제품 품질 관리 강화 및 규격 품질 표시 확대
2014년도에는 목재 제품 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이 종전 9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로 소비자들의 제품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청은 확대 대상 품목에 대한 규격 품질 기준 제정 고시(안) 마련하고 2015년도까지 전체 품목 전면 시행을 계획 중이다.

임목 생산 시 검척 방식을 종이문서에서 스마트 검척 시스템으로 전환
산에서 나무를 생산할 때, 생산재 검척 방식을 스마트 검척 시스템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
스마트 검척 시스템이란, 생산 목재를 직접 재고 수기로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결과 값을 다시 이메일로 받아 현장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향후, 생산재 검척과 관련해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상당수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사회 공헌형 산림 탄소 상쇄 사업 유형 확대, 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기준 개선, 광업용 일시 사용 허가 기준 완화,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 지원 대상 확대 등 총 32개 정책이 올해 새롭게 바뀐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새 정부 출범 첫해 향후 5년간 산림 분야 국정 과제를 확정짓고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말하며 “새해부터 산림을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