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 개발비, 2개→8개로 세분
2014, 지질·지형적 특성 반영_실제 개발비와 차이 축소 기대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단위 면적당 표준 개발비용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했다”고 밝혔다(상단 표 참조).

현재 적용하는 2700㎡이하 개발사업의 표준 개발비용은 수도권(57,730원/㎡)과 비수도권(40,830원/㎡)으로만 단순하게 구분돼 실제 개발비용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 201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단위 면적당 표준 개발비용은 지역별과 지형별 특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시킴으로써 변별력을 강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적용되는 권역을 지역별로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 도 및 시·군·구별로 세분했고, 지형별로는 산지와 산지 외로 구분함으로써 현재의 2개 그룹을 8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각 권역별에 적용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금액은 2009년~2011년(3개년)까지 실제로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던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 자료 1208건을 표본 자료로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해 얻은 값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고시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개선해 표준비용의 실비 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