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내 생활 안전사고 줄이기 추진
-미끄럼,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가정 내 화장실, 욕실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2008년 646건에서 2012년 1617 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15곳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3곳(86%)이 미끄러운 타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 단체, 관련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내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 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 재료가 선정됐으나,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실내 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은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 기관의 장은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뿐 아니라 행사·전시·홍보 등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과 임시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 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돼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 규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끄러짐 방지 기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별 마찰 저항 기준이 제시됐으며, 층고 2.1m 이상 계단의 발판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논슬립(non-slip)을 부착하도록 했였으며,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을 처리하도록 했다.

추락사고 방지
공용 복도의 난간은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발코니 등의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하도록 했다.

충돌 사고 방지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 복도 등의 벽체에 완충재를 150㎝ 이상 높이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끼임 사고 방지
판매 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속도 제어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고,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 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넘어짐 등 방지
노유자 시설에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했고, 전시 시설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유효너비 120㎝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