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규정 제정_환경, 에너지, 기계설비, 전기설비 편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1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 규정과 소관 부처를 쉽게 파악해 적용하도록 통합 안내 서비스를 위한 「한국건축규정(환경, 에너지, 기계설비, 전기설비)」을 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1900년대 이전에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위한 규제가 주로 검토돼 「건축법」에서 대부분의 건축 규제를 규정했으나,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와 환경 부하 등 환경성, 노약자 편의, 층간 소음 등 생활환경 중시로 개별 법률에도 다수 건축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제반 건축 규제의 준수 여부를 공무원과 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괄 검토해야 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심지어 유사한 기능에도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일반 국민은 물론 건축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복잡한 규정 체계와 제·개정이 빈번한 수십 개의 법령을 사용자가 숙지하지 못할 경우 건축 시 의도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 제정한 ｢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이하 KBC)｣은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 규정과 소관 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하도록 건축 규정을 통합해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
*실내 열·빛·음 환경 및 공기 환경 등 실내 환경 규정 통합_ 용도별 온·습도·공조 및 채광·조도 기준과 소음·진동 기준 등
*열손실 방지 등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녹색 건축 규정 정리_열손실 방지를 위한 외피 설계, 에너지 절약 설계 및 녹색 건축 인증 등
*에너지 공급, 기계·위생 설비 기준 등을 통합한 건축 기계 설비 규정_열원 공급 등 가스 공급 설비, 냉·난방 설비 및 급수·급탕·배수 설비 등
*전기 설비 및 정보 통신 설비 기준 정리_ 수변전·예비전원·조명설비 및 정보통신·방송설비 등

국토부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으로 창업 시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건축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의도하지 않은 위법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과 관련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쉽게 파악하고 빠른 제도 개선이 가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여러 제도의 연계성 강화 등 협업을 유도해 정부 3.0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