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협의 위탁 확대

국방부와 합참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3까지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하고 9248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3개 806만㎡이고 협의 위탁 지역은 5개 9,248만㎡이다.
협의 위탁이란 지역 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제】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해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806만㎡를 해제했다.

【협의위탁】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는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부대장의 협의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해 건축허가 등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존 협의 위탁 지역의 위탁 고도를 완화했다.

위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