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예상 집행비용 139조 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특히,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를 시행해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했다.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도 시행 이후 2013년12월까지 전국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의 약 39%(386㎢)가 각 시·군·구 지방의회에 보고됐고,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는 해제 권고됐으며, 해제 권고된 시설의 약 4.5%(0.9㎢)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 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 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돼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고,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한 시설은 선先시설 해제, 후後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 구조 및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2012년 말 기준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 면적의 공원은 55%, 유원지는 6.6%를 차지(2013 도시계획현황)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돼 해제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