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생 농지 매입 사업 지원 농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로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 회생 농지 매입 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임대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득세 면제.
농식품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경영 회생 농지 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 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였고, 지난 제321회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2(경영 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신설(시행 ’14.1.1).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 위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환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신규 경영 위기 농업인의 경영 회생 도모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2,6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라며, “기존 지원 농가의 부담 경감 및 환매 촉진을 위해서 임대 기간 연장(’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자 대상),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