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등 9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 탄력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 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에 민자 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 원을 반영(20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하였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 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자 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 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20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 선보상이란 사업 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 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