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 증명서 열람·발급 대국민 서비스 전국 온라인 가동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선도 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 종합 증명 서비스를 1월 18일자로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온라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을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2013. 7. 17.)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후 시행령·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수수료 등 열람·발급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부동산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은 1,000원, 종합형은 1,500원으로 제공되며, 기존 개별 증명서 합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서비스하게 된다. ※토지대장(500원), 건축물대장(500원), 공시지가(800원), 토지이용계획(1,500원) 등

기존 개별 증명서 발급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을 산정하면 평균 약 56%의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약 1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민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중 삼중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새로이 시행되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정부 3.0 맞춤형 국민 서비스 실현을 위해 과세, 국유재산 관리, 복지, 농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보 융합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부동산 통합 정보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