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얼마 

◆사례 1

11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 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위층 성인(55세 남)이 주간에 고의적인 소음 발생 행위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됨.

해당 주택은 아파트로 2005년 5월 준공.

피해 대상은 부부 2명.

주간에 소음 측정 결과 1분 등가소음도 최대값이 55.2㏈(A)이고, 최대 소음도도 3회 이상 초과.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11개월 → 1년 이내

-초과소음도: 평가소음도(55.2) - 수인한도(40) = 15.2㏈(A) 초과

※ 평가 소음도는 측정 소음도(최대값)에 바닥 구조 보정치 -3㏈/ 행위 특성 보정치 +3㏈ 적용.

☞ 피해 배상액 : [884,000원(원/인) × 2명] × 30%= 2,298,400원

◆사례 2

10개월 전 위층에 이사와 층간 소음을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함.

위층 아이(5세 여, 7세 남)가 야간에 수시로 뛰는 소리로, 대화, 공부, 수면 방해가 됨.

해당 주택은 연립주택(라멘조)으로 1985년 준공.

피해 대상은 총 4명이며, 고3 수험생 있음.

야간에 소음 측정 결과 1분 등가 소음도가 40, 42㏈(A), 최고 소음도가 52, 55, 53㏈(A)
 

-수인한도 초과 피해기간(일): 10개월 → 1년 이내

-초과소음도: 평가소음도(39) - 수인한도(35) = 4㏈(A) 초과

※ 평가 소음도는 측정 소음도(최고치)에 바닥구조 보정치 -3㏈ 적용

☞ 피해 배상액 산정(정신적) : [442,000원(원/인) × 3명 + 442,000원(원/인) × 20% × 1명] × 30%= 2,413,330원

용어 정의

●㏈(A)

소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을 사용하며 소음을 측정할 때는 ㏈라는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피해 평가와 사회적인 반응을 보다 더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보정하고 있음.

즉 동일한 음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태, 조건, 작업 환경 등에 따라 그 소리를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기계로써 측정되는 수치 레벨에 많은 보정인자를 가감하여 소음 레벨을 보정하여야 함.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그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을 하여 A, B, C D로 표시.

그 중 A특성은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 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청감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사용되며 ㏈(A)로 표현.

-최고소음도(Lmax):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등가소음도(Leq):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 즉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때의 소음도.

-초과소음도: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 소음도

* 측정소음도는 최고소음도 또는 등가소음도 중에서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함. 단, 최고소음도는 3회 이상 초과시 적용

- 불쾌글레어지수: 시야내에 휘도가 높은 물체나 반사체 등이 존재하여 이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 것(심리적 측면)

* 글레어(glare): 빛의 눈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