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없는 내부 지침으로 건축 제한하면 안 돼
권익위, 부천시 오정구청의 사전 결정 신청 거부는 과도한 건축 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이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법률적 절차 이행 없이 단순히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개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 입지와 규모를 정하는 사전 결정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건축 제한’이라고 오정구청에 의견 표명하였다.

민원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내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오정구청에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을 하였지만, 오정구청은 2009년 4월 내부적인 업무 지침으로 수립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건축 기준’에 따라 1층 필로티 설치, 가구 수는 4가구 초과, 평지붕 설치 등은 불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들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데도 오정구청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오정구청은 건축 제한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없이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업무 지침으로 과도하게 건축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정구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지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고시나 공고도 없이 시행하는 등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민원인들이 더 이상 유사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