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에 684.7억 원 지원 확대

경상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올해에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 1,134동 680억 원, 빈집 정비사업 724동 4.7억 원, 총사업비 684.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50㎡ 이하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주택 개량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00만 원 늘었고, 대출금리는 연 3%에서 연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로 인하되어(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가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져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 및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38만 원, 일반 지붕 빈집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범 지역 해소와 농어촌 경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를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 건축부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주택에 대한 노후도, 소득 수준, 주변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특히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한옥, 귀농·귀촌, 신재생에너지 활용 건축 희망자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 건축과에서는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활용과 건축사협회 등 협조를 통해 건축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옥상 녹화 지원, 우수주택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자연 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택 건립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주택개량사업이 조기 착수되어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