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자금통합관리한도도 현행 1000만불에서 3000만 불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월 2일부터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는 송금액이 300만 불을 넘으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만 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이주자의 편의도 높였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6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