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5월 도입되었으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 우려가 적어지는 등 변화한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중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금년말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 비율을 개선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주택에 집중되고 있어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있고, 조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 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시장 상황에 맞게 규모별 주택 건설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 분양 기회 확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침체로 일반 분양분의 미분양이 우려되고,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하는 방안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 주택을 소유 주택 수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현재도 소유 주택수 만큼 공급 가능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 차익에 따른 투기 우려가 없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기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 택지의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키로 하였다.

※ 현재도 전매 제한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수혜 대상 확대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다.

다만, 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 원(1.5만 호)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 수준 및 대상 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