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09배 군사보호구역 규제 풀린다
파주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

군사보호구역 중 여의도의 109배 면적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6월 11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재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km로 조정해 220㎢(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여의도 면적의 34배)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km 이내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에서의 개발 행위 등 협의 업무에 대해서,
군사시설 반영 500m 이내에선 군과 협의하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육동한 국장은 이에 대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규제를 당해 주택도 제도로 신ㆍ증축을 못하고, 공장을 하려고 해도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이 계속 존치되기 때문에 크게 땅값이 오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