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8월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인 불편 줄이고 지자체 업무 효율성 높여

앞으로는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 거래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주택 거래 신고 방법을 방문 신고 외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 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 당사자 일방의 주택 거래 신고 방법을 용이하게 변경해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 신고하되,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주택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주택 거래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등록 업무 수탁기관의 등록사업자 상호변경 통보 대상을 개선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외에 타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토록 하던 것을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 제외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자본금·기술자의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 사항이 감소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토록 주택법이 개정(2008년 3월21일)됨에 따라,
지침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을 ‘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번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