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건축자재 허위 과장광고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건축자재 인증사업을 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한 (사)한국공기청정협회(협회장 손장열)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사)한국공기청정협회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기화합물(TVOC, HCHO) 방출강도를 자체 규정에 의해 시험한 후 결과에 따라 건축자재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HB마크’제도를 운영하며, 해당 인증제도를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라고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

환경관련 표시·광고는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사)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제도는
건축자재의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유통 및 사용단계에 대한 인증만을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비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인증시험을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의 광고를 했다.
인증 검사기관의 신뢰도, 즉 품질인증시험 기관이 공인시험기관인지 여부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협회는 200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 외 협회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비공인시험기관 7곳에서도 품질인증시험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만 품질인증시험을 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환경성 질환이 늘고 있고, 참살이(웰빙) 문화가 정착되면서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환경 유해성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증시장에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설명>>>
TVOC(휘발성유기화합물)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
실내에서는 페인트, 접착체, 카펫, 벽지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여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HCHO(포름알데히드)
가장 간단한 분자구조를 가진 알데히드로 발암성 물질.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발생기키는 주요 원인물질로 전 세계에서 규제대상이 됨. 눈, 코, 목 등을 자극하는 물질임

KOLAS(한국인정기구)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교정기관 인정, 시험기관 인정, 검사기관 인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