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밝혔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야 하는 이유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하여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되어 100여 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하여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14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토의 5%인 163만 7천 필지를 변환했다.

금년에도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1조 3천 억)의 8.8%인 1,146억 원의 국비가 절감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 이처럼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