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가, 공공관리자 등 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도시를 살아가는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서울 도시계획 헌장’이 국내 최초로 제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3년여 동안 시민, 전문가 등과 마라톤 논의를 거쳐 온 서울 도시계획 헌장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제정을 완료, 10일(목) 19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1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서울 도시계획 헌장은 미래 100년 서울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헌법 역할을 하며,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대가 바뀌어도 훼손되지 않을 도시계획의 가치와 일관된 원칙으로 활용된다.
10개 조문은 ▴자연환경보전 도시 ▴역사문화보전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대중·녹색교통 도시 ▴생활안전 도시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조화로운 경관 도시 ▴장소성의 도시 ▴참여와 소통의 도시 ▴배려와 공존의 도시다.
예컨대 ‘도시계획 수립과정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보호하고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토지이용은 보행과 녹색교통·대중교통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등 서울 도시계획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았다.
헌장이 선포되면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 헌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실무진들과 그동안 헌장 수립에 참여한 시민대표, 제정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의 헌장 제정 과정을 공유하고, 최종 완성된 헌장을 널리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당일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며, 1부에서는 헌장을 만든 시민대표들이 낭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동안 헌장 제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에게 박원순 시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도시아카데미에서 명강의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를 초빙해 ‘도시재생과 역사보전’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은 2012년 3월부터 3년여 간 전문가 중심의 제정위원회를 주축으로,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미래세대참여단, 청년서포터즈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시는 지난 2012년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숙의(熟議)를 시작으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회의, 100인의 시민참여단·20인의 미래세대참여단·25인의 청년서포터즈 등 시민대표단 회의, 30인의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제정위원회 회의 등 3년여에 걸쳐 수차례 토론을 거쳤다.
또한 시는 시 홈페이지, 모바일 투표앱 엠보팅,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내 서울광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계획 헌장 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도시계획 헌장 제정위원회는 전문가(21인), 시의원(3인), 시민사회(6인)로 구성, 시민참여단 운영과 연계해 도시계획 헌장 제정 등 추진방향을 논의·결정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문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민참여단은 헌장에 담길 가치에 대해 공감과 합의 과정의 중심역할로, 서울에 거주·직장·학교 소재를 두고 있는 시민들을 공개모집해 서울의 인구 통계 기준을 고려한 100인이 선정됐다.
2014년 11월 21일에 위촉을 받아, 워크숍, 토론회, 컨퍼런스 등 단계적 참여를 통해 심층 의견을 도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서울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1인씩 총 25인을 선발해 미래세대참여단으로 헌장제정에 참여시켰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헌장에 담겨야 할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함께 토론회에 참여했다.
청년서포터즈는 2014년에 실시한 시민도시아카데미 과정 수료자 중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수료한 시민도시계획가로서, 시민참여단 논의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행사운영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최종 완성된 서울 도시계획 헌장 인쇄본을 이날 참석자에게 나눠 줄 예정이며, 당일에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찾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은 ‘라이브 서울’로 생중계되며, 헌장 제정 과정을 담아 올 하반기 중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류 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전문가 등 서울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소에 느꼈던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소회와 성찰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의 미래지향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헌장을 마련했다”며, “서울의 도시계획이 시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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