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기로 해, 2주택자는 내년부터 2년간 6~3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이 45%로 낮춰진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로 과세 대상은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로 조정되며,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 원이 추가돼 9억 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지난 10월2일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했던 상속·증여세 인하는 보류됐다.

다음은 이번 국회 재정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1년간 1억 원(5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 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되며, 올해 11월3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해 영도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1주택자 3억 기초공제 인정’
이번 국회 재정위가 수정·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과세기준은 6억원(인별)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1~3%의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도 수정됐다.
국회 재정위는 종부세율 과표구간을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6억 원 이하 0.5%
▲12억 원 이하 0.75%
▲50억 원 이하 1%
▲94억 원 이하 1.5%
▲94억 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골격이 유지됐다.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외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양도소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를 적용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거래동결효과가 해소되는 등 주택경기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3억 원에 산 주택을 내년에 6억 원에 팔아서 3억 원의 양도 차익을 냈을 경우 기본 공제(250만원) 등을 제외하고 8999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 1억4875만원보다 5876만원(39%)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