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주도로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 본격 추진키로
-농어촌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생활 공감형 정주 여건 개선
-주민에게 제공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인 「농어촌서비스기준」설정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농정의 핵심 대상을 농어업 중심에서 농어촌 지역 개발과 산업 다각화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도시에 비해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보건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등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정주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의 일자리 성장률도 도시에 비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젊은층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연계되는 선(善)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은 12월 8일 열리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12년까지 4조원을 지원, 농어촌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공간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단위에 대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관개선활동 등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주민들에게 생활편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단위에 대해서는, 보육·운동·생활편익 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30～40대의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53개소의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 50～300호 규모로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된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과 더불어 기숙형공립고와 연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 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 농어업인에게는 영농기술과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2009년에 5개소를 시범으로 추진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가기로 하였다.
* 시범사업비(추정) 1,148억원 : 국고 900억원(보조 396, 융자 504), 지방비 248
기존의 농어촌마을은 영농·생활권 단위로 권역화(3～5개 마을)하여 2017년까지 1,000개 권역에 대해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등 종합지원하기로 하였다.